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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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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국민 안전 심대한 위협 요소

  • 기사입력 : 2022-08-04 2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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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전국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일부 현장을 점검한 결과, 5곳 가운데 1곳에서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한다. 조사 대상 161개 중 22%에 해당하는 36개다. 지난해부터 공공공사에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해제해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도급 금액의 80% 이상은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비율로 불법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전체 공사금액의 70%를 하도급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불법 하도급 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데에는 ‘원도급자의 수익 제고’라는 목적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본다. 전문적인 분야의 공종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하도급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불법 하도급을 했다면 적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저가 계약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불법 하도급을 통해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당초 설계보다 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대체되거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숙련공이나 무자격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부실시공 도미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5개 현장 중 한 곳에서 불법 하도급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면 이 비율을 훨씬 넘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면·구두계약을 통해 규정에 맞는 것처럼 포장한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보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불법 하도급 계약은 건설시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요소다. 정부가 지난해 ‘광주 철거공사 붕괴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을 지목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드러난 현실은 그런 대책이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갖게 한다. 공사 감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공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면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어떤 행태로 진행되고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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