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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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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 문제많다

  • 기사입력 : 2022-08-02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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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대폭 삭감될 조짐을 보이자 지역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 예산 32억4000만원 가운데 11억5000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10억5000만원을 감액한 조정안을 다시 제출해 기재부가 1차 예산심의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니 감액안이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높다. 만일 대폭 삭감된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지역 신문사의 구독료 공익 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 예산은 지역 취약계층 구독과 지역신문활용교육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지역 취약계층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런 지역의 공익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 금액을 삭감하려는 것은 지방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면서 지역균형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지역의 취약계층에 신문 열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신문을 통한 교육을 하는 데 활용될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매년 삭감할 궁리만 하는 꼴이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매년 줄고 있다. 지역신문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 200억 규모에서 현재는 70억~80억원대로 반토막 이상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말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발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예산도 증액돼 지역 언론 경영에 다소 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매년 ‘삭감 일색’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가 최근 정부에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것은 이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독료 지원 예산 대폭 삭감은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제정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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