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2년 09월 26일 (월)
전체메뉴

[사설] 만 5세 취학 정책,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2-08-01 21:08:45
  •   
  •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도내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경남교육단체 총연합회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는 아예 국민의힘 도당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학부모단체와 연대해 저지 움직임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26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맘 카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사교육 격차를 줄이고,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춤으로써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 계획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새겨볼 부분이 많다. 현재도 초등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라든지, 너무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그런 것들이다. 특정 시점에 학생 수가 두 배까지 늘 경우 교사 수급이나 교실 확충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그렇지만 아동 성장이나 학업 속도에 대한 과학적 검토·연구도 없이 추진한다는 주장도 그저 그런 반대 의견으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사실 만 5세 취학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영국은 만 4~5세,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만 5세 정책을 운영 중이니 말이다. 그러나 미국 등 26개국은 우리와 같은 만 6세를, 핀란드 스위스 등 8개국은 만 7세를 취학연령으로 정한 현실도 살펴봐야 한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이를 제안했다가 모두 무산됐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일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나 교사, 학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면 백년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너무 의욕만 앞세웠다는 느낌이다. 교육현장과 학부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