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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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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학과 정원 완화, 비수도권 반발 무시되나

  • 기사입력 : 2022-07-31 2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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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꼽으라면 지역균형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이유로 수도권 학과 정원 규제 완화 방침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학과 정원을 4700명 늘리고, 교원 확보만 되면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 정원제’ 신설이 골자다. 이같이 첨단분야 학과에 대한 정원 규제를 완화하면 그 혜택은 수도권에 쏠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를 더 벌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다.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각은 상반된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학과 졸업생이 부족한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수도권이 시각이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첨단학과 정원 규제 완화는 수도권 규제 빗장을 푸는 단초가 돼 지방대의 위기를 재촉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지방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첨단학과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대안 없이 수도권 규제의 큰 축인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소멸을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확대,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구성 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방대학 당근책만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 주민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해소할 수 없다. 반도체 인력 양성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학부 정원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첨단학과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첨단학과 육성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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