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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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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적·교육 질 측면 접근법 필요한 급식비 인상

  • 기사입력 : 2022-07-11 2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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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교육청이 최근 급등한 물가를 감안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급식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교육청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행보는 조심스러워 보인다. 사실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다는 학교 급식단가 인상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내용이다. 6월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경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생활물가지수도 8.9%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이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재료비인들 움직이지 않을 리 만무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 한 끼의 평균 단가는 초등학교가 2569원, 중학교 3134원, 고등학교 3445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비해 7~9번째로 낮다. 경남을 둘러싼 지역의 중학교만 비교해도 대구(3575원), 울산(3600원), 부산(3299원)에 비해 적다. 2010년부터 도내 학교 급식비가 인상된 것은 2012년(11.8%)과 2019년(17~18%)과 올해(2.5%) 등 3차례다. 단순 비교치만 두고 본다면 도내 학교 급식 질이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원재료 인상 요인들을 감안하면 급식의 질 유지나 제고를 위해 급식비를 소폭이나마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문제는 급식예산 중 식품비를 도교육청과 경남도, 각 시군이 각각 3:3:4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니 3자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남도나 시·군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할 수 있다. 박완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보수와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두 기관 간 협업이 간극 없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을 다루는 문제이니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성향은 탁자 아래로 내려두고 직면한 현실만을 의제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제주교육청이 최근 제주도와 분담해 하반기에 급식 단가를 24% 올리기로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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