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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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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 안전관리, 지나쳐도 절대 모자라지 않다

  • 기사입력 : 2022-07-06 2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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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국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충청남·북도, 세종시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군구별 평가에서는 김해시와 양산·밀양·사천시, 함양군 등 도내 5개 지역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하동군은 전국 23개 시군구와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았으니 지자체별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다.

    이번 행안부의 평가 요체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데 있어 얼마만큼의 관심과 방재체제를 갖추고 있느냐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포상금 등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관리체계의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흡 평가를 받은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은 현재의 위치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방치돼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충청남도와 전북 익산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는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예방 분야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익산시는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 다중시설 위기관리 등 ‘대비’ 분야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예고없는 재난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시책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종전보다 재난 빈도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선진 모델을 적극 참고해 재난 예방과 대비에 더 많은 관심과 더 촘촘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난 관리는 아무리 많은 공을 들여도 절대 모자라지 않은 것이니, 미흡한 것은 적극 개선하고 상상 가능한 재난까지도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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