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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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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산하 기관장 임명, 객관성 담보해야

  • 기사입력 : 2022-07-04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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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많은 추측이나 화제를 뿌리는 소재가 산하 기관 단체장 임면(任免)이다 . 김태호 전 지사가 취임 전인 2006년 도내 산하 기관장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히자 15명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2010년 김두관 전 지사 때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었다. 2013년 홍준표 전 지사 때도 이런 인사 논란은 반복됐다. 김경수 전 지사 당시는 취임 2년 후 도청 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87명에서 131명으로 50.6% 증가해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산하 기관장 일부는 재임 중 각종 비위로 중도 하차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산하 기관장 자질 검증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의 경우, 임명권자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자리는 30여개이지만 아직도 일부는 후임을 충원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있다. 새 지사가 취임했으니 공석은 곧 메워지겠지만 이런 산하 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보은’이니 ‘측근 챙기기 식’이니 하는 뒷말이 나온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선출직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명권자가 지향점이나 이념 성향이 비슷한 이들을 주변에 두고 싶어 할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산하기관 설립 목적이 ‘본청이 모두 챙길 수 없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분야의 업무를 맡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접근법은 좀 달라야 한다. 태생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 아니라 진영이 다르더라도 적합한 사람이 조직을 통괄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 인사방식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도내서도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적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결국 있으나마나한 견제수단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지만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공산이 높다.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임명권자의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이다. 사심을 배제하고 산하 기관단체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지도자의 덕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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