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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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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농산물 원산지 속여 파는 행위, 이제는 꼼짝마!- 하욱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 기사입력 : 2022-07-03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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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젠가 뉴스에서 우리의 식탁에 올리는 먹거리의 원산지를 분석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이 많다. 농산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재배되고, 얼마나 안전한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이제는 농산물의 생산이력과 안전성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더 많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정보가 정확한 농축산물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정부에서 1994년부터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축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28년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도 통신판매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6만8000개소를 조사했다. 특히 경남지원에서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통신판매로 고춧가루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 3명을 구속 수사하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2018년 18조6977억원에서 2020년 43조3571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어난 비대면 거래 형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판매 단속 강화를 위해 사이버단속반을 200명으로 증원시키고 사이버 명예감시원을 70명으로 확충했다. 또한 투명한 통신판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업하여 자율적으로 정화하게 했고, 회원사 및 입점업체에 대한 지도·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원산지 관리체계를 효율화시키는 등 농식품의 유통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조만간 휴가철이다. 경남지원에서는 올해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33일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의 유명 해수욕장과 관광지에 대해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농관원에서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증키트를 적극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5분 이내에 즉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찾아내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 김장철 고춧가루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농관원에서 특허 등록한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법을 활용해 생활 밀접품목인 고춧가루와 김치류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 모두가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보고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경남지원을 통해 확인하는 민간 감시활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확인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직한 원산지표시가 정착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욱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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