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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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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 돌연 연기… 민원·행정기관 ‘혼선’

  • 기사입력 : 2022-06-29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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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6월 서울 8·대전 6곳 시범 발급
    내달 전국 도입 예정이었지만 연기

    민원 현장선 시행일 맞춰 시연 한창
    행정기관은 연기된 사실도 몰라
    행안부는 어제 서비스 긴급작업
    “내달 28일 시행 예정… 늦춰질 수도”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전국 도입을 앞두고 시행일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 속에 갖고 다니는 시대가 열렸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면서 대응 현장인 공공·민관기관 등은 준비에 여념이 없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및 8개 경찰서와 대전의 대전운전면허시험장과 6개 경찰서 등에서 시범발급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전국에 확대 발급·시행될 예정이었다.

    29일 행정안전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도입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며칠 새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급하게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며 안내가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일을 7월 28일쯤으로 연기될 수 있지만 확정 일자는 아니어서 당겨지거나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점은 개인이 필요한 개인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해 신원증명과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왼쪽)과 뒷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왼쪽)과 뒷면.

    공공기관 민원처리, 은행의 금융업무, 편의점·무인자판기·온라인 사이트(정부24 등) 등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실물 면허증인 IC 운전면허증을 발급 신청을 한 뒤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하고 앱을 설치해 IC 운전면허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받을 수 있다. 이외 운전면허시험장을 바로 방문해 신청서 작성 이후 앱을 설치하고 1회용 발급 QR코드를 촬영하는 식으로 가능하다.

    시범 발급 기간 중엔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서울이나 대전의 시범 발급 기관을 방문해 발급이 가능해 혼란이 있었다. 도민들이 시범 발급에 참가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전에 발급받더라도 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준비가 안 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일선 민원 대응 현장에선 오는 7월 1일로 예정됐던 전국 확대 시행에 맞춰 사전에 직원 교육과 시연을 하는 등 준비에 나섰지만, 행정기관 등은 시행 예정일이 연기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시범기간에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도 대전을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검증 앱’을 통한 진위확인 과정을 직접 시연해보며 준비를 했다”며 “7월 시행 전에 준비를 마치기 위해 지난 27~28일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도내 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시범 참가 여부나 개발 기간에 따라 상용 시기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5월부터 전산개발을 해 7월 말쯤 영업점 대면은 상용이 가능한 데 모바일 뱅킹의 경우 개발이 다소 지연돼 9월 중에 도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선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첫날부터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긴급작업이 진행됐다.

    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단계는 아니고, 성명·사진·주민번호 등을 QR과 함께 스마트폰에 표출해주고,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을 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해 향후 시민들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골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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