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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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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윤석열호의 부동산정책을 기대한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 기사입력 : 2022-05-30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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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문재인 정부는 28번의 부동산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마저 받지 못한 참담한 결과를 맛보아야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 번째 시장을 과소평가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흔히 말하곤 한다. 지난 정부는 시장 원리를 도외시한 채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나친 신념으로 현재의 시장 상황만을 고려한 규제일변도의 대증요법을 시행한 결과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돼 부동산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 공급량은 193만1114호로 늘었음에도, 집값 상승률은 18.28%로 박근혜 정권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표면적으로는 공급이 적지 않았지만, 수요의 속사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택 공급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실제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정책이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주거 형태와 규모를 고려한 공급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인 가구가 폭증하는 지역이라면 청년임대주택을 확대하고 4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중형주택을 많이 보급하는 등 탄력적인 공급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의 보여주기식의 숫자놀음과 미사여구에 시장은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가장 정의로워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 모 정부 기관 임직원들의 행태에서 보듯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법망을 피해 투기를 일삼으며 정부 정책의 당위성과 신뢰를 실추시킨 일들이 있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민을 향한 메시지는 공정과 상식이다. 정책입안자나 결정자, 일반 공무원에서 대통령 자신에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고,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프로가 아니었다. 부동산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느 분야보다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지난 정권 최장수 장관이었던 분은 뼛속까지 정치인이었다. 부동산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정권 기간 중 무수한 투쟁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유다. 만약 이전 정권이 전문가집단과 소통했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현실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전 정권과 같은 길을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 위주의 정책, 규제 완화, 세제에 대한 재검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일 것이다. 전 정권의 실패를 냉철하게 분석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다시 실패하는 정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전 정권에서 잘한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량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정부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집단이 소통하며 서로 마주 보고 정책 결정을 함께한다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예언해본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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