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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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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누가 당선되든 우선 접근을

  • 기사입력 : 2022-05-26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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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공익처분에 대해 도지사와 창원시장 후보들의 의중을 물은 결과, 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다.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양문석·여영국 도지사 후보와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가 ‘추진’ 입장을,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가 각각 ‘동의’ 입장을 보였다. ‘추진’과 ‘동의’라는 두 단어를 두고 시민운동본부가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후보가 인하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운동본부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5명 후보가 원칙적 동의는 했지만 전제조건을 내걸거나 구체적 이유를 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후보들이 공익처분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분쟁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한 것은 한강다리 중 유일한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사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무료로 전환했다가 운영사가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유료로 복귀한 일이다.

    민자 1894억원 등 2648억원을 들여 건설한 1.7㎞ 해상교량인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당 요금이 1471원이다. 거리 기준 전국서 가장 비싸다. 여기다 8년마다 통행료를 500원씩 인상하는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또다시 500원을 올려 소형차 기준 요금이 3000원이 될 상황이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가 운영사에 미인상분을 보전해줘야 하니 결국 대교를 이용하지 않은 도민들도 부담분을 떠안는 꼴이 된다. 하루 통행량을 4만2000여대로 가정할 경우 연간 보전액이 73억원에 이른다. 당시 투입 재정의 10%를 넘으니 어떤 방식이든 조정점을 찾아야 할 문제다.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지만 후보 모두 인하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보였으니 당선 시 ‘추진’이나 ‘동의’한 내용이 즉시 현실화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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