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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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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공정한 사회를 생각하며- 서창우(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

  • 기사입력 : 2022-05-24 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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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본이 그 자녀의 경험과 성공에 영향을 주는 소위 ‘아빠찬스’가 논란이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지만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결함이라는 견해와 함께 불공정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과 정의가 회자된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는 능력주의가 불공정의 한 원인이다. 사회적 성공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고 그 성과를 자신이 모두 가져야 한다는 능력주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며, 때로는 주위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가 가진 재능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그가 받은 우수한 교육, 의료, 문화적 혜택 등은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구축된 사회구조의 도움 덕이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 성과의 일부는 사회의 몫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디까지가 공정한 기준인지는 모호하다. 더구나 공정과 불공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갈등과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은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는 이룰 수 없고 좋은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번 아빠찬스 논란을 통해 능력만능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공정사회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식인이 중심이 돼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면 좋겠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갈등과 반목이 있겠지만 우리는 끝내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위대한 국민임을 확신한다. 이 기회를 정쟁과 분노로만 소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창우(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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