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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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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 의미 있다

  • 기사입력 : 2022-05-09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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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노후화된 목욕탕 굴뚝 철거비 지원에 나선 것은 공중의 안전 제고 차원에서 평가해볼 가치가 있다. 도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목욕탕 굴뚝을 정비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난 2월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 예산지원을 결정하자 타 시·군 목욕탕 관계자들이 도에 대해 철거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이뤄진 결정이다.

    도내에는 창원에 전체의 37.8%에 이르는 169개를 비롯해 445개소의 목욕탕 굴뚝이 있다. 목욕탕 주 연료가 목재나 유류에서 가스나 전기로 교체되면서 필요 없게 된 시설이다. 대부분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목욕탕 부속 시설이니 업주가 안전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영 어려움 등으로 자력 철거가 힘든 상황에 내몰리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향후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부상 중’이다. 이는 본지의 취재에서도 확인됐다. 본지 취재진이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굴뚝 철근이 외부에 노출돼 부식되거나 굴뚝을 감싸는 콘크리트 파편이 낙하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창원의 경우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거나 주의나 관찰 대상으로 분류된 것들 중 60% 이상이 폐업 목욕탕 부속 시설이었다.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사유재산 관리에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초 이들 시설은 정부가 대기 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목욕탕 건축 당시 설치를 강제한 것들이다.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했다. 공공의 이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것이니 철거 과정에서 일부 공공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중의 안전을 위해 도 재정을 투입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은 사회적 무리가 없는 정책이라고 본다. 일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공의 안전과 복리는 행정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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