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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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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탁·불법 조짐 지방선거판, 감시 강도 높여라

  • 기사입력 : 2022-05-05 2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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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15건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이외 선거법 위반과 관련 고소·고발을 접수해 20여건, 40여명을 수사 중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법 기부, 인쇄물 관련, 집회·모임 이용, 허위 사실 공표, 선거 여론 조사,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이다.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향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이 최종 마무리되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이런 류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소지가 다분하다. 역대 지방 선거가 그랬듯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불법, 탈법 행위가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식적인 것이지만 선거만 시작되면 어김없이 이런 문제점들이 재현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쇠 귀에 경 읽기’다. 혹시나 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는 현상이 곳곳에 만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판이 이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로 어질러진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희석되고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 엄격하거나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선거법 적용은 편법적인 행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할 규정은 없는지 차제에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사회적 관계망(SNS)을 통한 선거운동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사이에서 적법과 불법의 담장을 오가게 하는 애매한 법 규정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무튼,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는 공직선거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당국과 유권자들의 철저한 단속과 감시는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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