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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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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성군-의회 갈등의 골 이제 그만 메우자

  • 기사입력 : 2022-04-24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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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과 군의회가 추경안 처리를 놓고 시작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지역 현안과 민생이 올 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를 열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군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과 무소속 1명이 불참한 결과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돼 있어 군의회의 의결이 시급했다. 그렇지만 추경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됐다. 군의회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추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집행부 요구로 소집된 이번 임시회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군과 의회가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성군과 의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고성군 직원이 군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고, 군의원은 군수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립 양상을 표출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2022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7억원을 삭감해 민주당 소속 군수와 감정 대립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안 처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군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추경안에는 가족센터 건립 등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추경안을 제출할 정도로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데도 군의회가 집행부와 감정 대립을 하는 모양새가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군과 의회는 추경안 갈등을 풀 실마리를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 군의회가 지난 21일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우선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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