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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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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부울,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라

  • 기사입력 : 2022-04-19 2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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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울산특별연합(이하 경부울메가시티)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 출범했다. 3개 시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경부울메가시티는 내년 1월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특별지자체로 전국에서 처음 출범한 경부울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앞으로 다른 시도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부울메가시티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초광역협력의 선도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경부울메가시티는 2040년 인구 1000만명, 지역 내 총생산 491조원,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부울 3개 시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공동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최대한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공식업무 시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별의회와 집행기구를 구성하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된 특별연합 청사 위치 결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경부울메가시티 지원을 약속했지만 새 정부가 얼마나 의욕을 갖고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경부울메가시티는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출범은 했지만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3개 시도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경부울메가시티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부울 초광역 발전계획’대로 자동차·조선·항공사업 집중육성 등 30개 선도사업과 40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 정부 예산에 이들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 경부울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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