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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고성군의회 몽니 도 넘었다-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4-03 2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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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가 고성군의 올해 제1회 추경안을 논의조차 않으면서 고성군의 주요 군정이 올스톱됐다.

    우선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군의회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멈춰있다. 또, 지난해 9월 기재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5000만원과 도비 4억6000만원을 확보한 가족센터 건립사업도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군비 2억1000만원이 없어 스톱됐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시니어클럽 지원 사업도 군비가 없어 이미 확보한 도비를 교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사업, 장애인들도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 송학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예산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모두가 고성군의회가 군의 추경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는 국민의힘 소속 고성군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두현 군수의 군정을 훼방 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백두현 군수와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요 현안마다 충돌해 왔다. 4수 끝에 겨우 군의회를 통과한 ‘청소년 수당’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수마을 인센티브, 영유아 수당 도입,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사사건건’이라는 말이 적당할 정도다.

    그래도 처음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선심성 사업이다’ 등 이유를 들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의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백두현 군수가 의원간담회에서 추경안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하자 간담회 자체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아예 논의의 자리조차 만들려 하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몽니일 뿐이다. 마치 장난감 사달라고 생떼를 쓰는 어린 아이와 다를 게 전혀 없어 보인다.

    군의원 개인에게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의 군정을 반대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고성군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군정은 어떻게 되든지 ‘모르쇠’하는 건 곤란하다. 민생 현안이 담긴 추경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군민을 볼모로 잡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이다. 그런 대의기관이 개인적인 혹은 정파적인 이유로 추경안을 논의조차 않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 소속 6명의 고성군의원에게 호소드린다.

    “고성군민들은 의원님들이 논의의 자리에 앉아 정정당당하게 반대하고 비판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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