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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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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순유출 줄여야 지역소멸위기 늦출 수 있다

  • 기사입력 : 2022-03-27 2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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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시군별로 매년 20억원에서 최대 16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결국 미봉책일 뿐이다.

    본지가 연재한 ‘경남 소멸 리포트’의 핵심은 인구 감소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인구,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유입 촉진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지난 2011년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해 2019년에는 지방 인구를 초과했다.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인구 규모와 함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 불균형이다. 청년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현재의 상황이 심화하면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한 소멸 위기 해소를 외쳐봐야 시기만 약간 늦출 뿐이다.

    특히 수도권 산업 편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방안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펴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는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의 22.4%가 경기에, 19.7%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 소재 사업체 매출액은 전국의 29.9%를 차지했다.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73.2%인 52개가 본사를 서울에, 8개가 경기에 두고 있다. 이런 산업 집중화에 변화가 없는 한 지역은 점차 공동화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새 정부는 청년인구의 순이동이 전체 순유입을 넘어서는 현재의 인구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수도권 편중 산업구조를 비수도권으로 이전 확산하고 지역 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지역 소멸의 시기를 다소나마 늦추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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