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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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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재정 부담 민자사업 해결책 적극 모색을

  • 기사입력 : 2022-03-27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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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대형 민자사업이 표류하거나 세금 먹는 하마가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산로봇랜드와 거가대로, 마창대교가 대표적이다.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이 최근 경남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과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산로봇랜드는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때 넘겨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거가대로는 재정 지원금을 운영 수입 보장 방식에서 재정 지급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통행료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도와 부산시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고, 마창대교도 통행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세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형 민자사업이 도와 자치단체의 골치 덩어리가 된 이유는 수요 예측 잘못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거가대로와 마창대교는 예상보다 이용 차량이 적어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수입 감소분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민자사업 기준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 자본 재구조화와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전국 유료도로 중 통행료가 가장 비싼 거가대로는 경남도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 승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마산로봇랜드사업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계륵’이다. 실시협약을 놓고 벌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해 실시협약 해지가 최종 확정되면 자치단체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사업이 계속 표류하면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쉽지는 않겠지만 실시협약 해지지급금을 부담할 수 있는 부대 사업 등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자는 제안이 설득력 있다.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자가 ‘먹튀’를 못하도록 협약서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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