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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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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균형 발전 ‘저출산’ 해법 중 하나 될 수 있다

  • 기사입력 : 2022-03-24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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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16인에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 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는 ‘지방 시대’를 모토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고 그것은 지방 분권과 깊이 연관돼 있다”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지역에서 일고 있는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국가 운영의 큰 틀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은 대목이다.

    본란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주거, 부모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윤 당선인의 견해에 공감한다. 전국의 지방이 균형 발전을 이룸으로써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돈과 사람이 몰리는 구조가 해소되고 지역이 살기 쾌적한 곳이 된다면 각박한 현실에서 파생되는 저출산의 문제도 상대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기업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덩달아 젊은 층의 수도권 이전이 매년 줄지 않는 현실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저출산 현상, 특히 지역의 인구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는 절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소멸 시기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한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다. 자치분권과 주민자치가 많은 부문에서 이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방정부·의회의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 등이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완전한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 균형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자치권한 분배 구조가 변하지 않을 경우 중앙예속적 ‘반쪽 자치’를 면하기 어렵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방의 경쟁력이 담보 돼야 국가 경쟁력도 제고된다는 명제를 기초로 지역이 보유한 특성을 살려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국가발전 틀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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