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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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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 가구 지적 장애인 학대 예방에 지속 관심을

  • 기사입력 : 2022-03-22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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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도내 1인 가구 지적 장애인 10명 중 1.4명꼴로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와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도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다. 도내서 홀로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498명의 거주지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당사자 면담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론한 것이니 실제 상황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형별 학대 의심 사례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많았고 학대를 한 주체는 친족이나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 주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장애인들의 생활도 결코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1인 가구 지적 장애인은 누군가 돌봐주고 보호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자립적 생활을 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신체·정신적 약점이 있는 장애인들을 보다 더 따뜻하게 보살펴주기는커녕 갖가지 유형의 학대를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될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지적 장애인 70%가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스스로 예금통장을 관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수급비를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채무를 떠안기는 일 등은 학대를 넘어 범죄행위다. 가족과 친·인척들이 개입한 방임과 정서·신체적 학대 정황도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1인 가구 지적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더 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사회 공동체가 함께 안전망을 만들어 살펴줘야 할 이웃들이다. 그들이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에서 보호 받지 못할 경우 이런 식의 학대나 방임에 노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들의 형편을 수시로 살피고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경남도는 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자체와 함께 피해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조처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식의 1인 가구 지적 장애인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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