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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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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됐나

  • 기사입력 : 2022-03-03 2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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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8~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 범위 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이나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분야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요 예산 규모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는 등 모두 11건의 취약 사항이 확인됐다. 주민 참여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예산 투입 사업도 편협·지엽적인 것에 치중한 사례가 많은 가운데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이 많았다. 한 마디로 예산 투입 사업 선정이나 운영에 누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 정부가 소홀히 판단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예산 수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자체의 사실상 주인인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특정 계층·집단에 의해 예산 용처가 좌지우지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들이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말뿐인 요식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성별 편차도 심하고 특정 연령층 위주로 진행돼 대표성이 결여된 방식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도 거리가 있다. 일부에서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상당수가 소규모 주민 민원 해소용이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자체들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즉시 시정해 다양한 부류의 주민들이 예산 편성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덧붙여 주민들도 내 지역의 예산이 ‘왜 ,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도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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