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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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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과학기술기획평가- 송환빈(센테니얼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 2022-03-03 2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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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선진화는 과학기술 진보→기술혁신→산업구조의 고도화→경제성장→사회개혁(사회변동)이란 경로를 걸어가고 있다. 이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임을 말해 준다.

    정부는 1999년 2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과학기술 기획·평가역량의 전문성 강화로 R&D투자 효과성 제고, 정책연구 강화와 미래이슈 선제 발굴로 혁신성장동력 창출 기여를 임무로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했다. 기획평가원은 지금까지 한국형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과학기술연감’, ‘지역 R&D 실태 조사’, ‘지역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등의 보고서를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목표달성 점검과 추진현황을 진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결과인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에서 경남도는 전체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중하위권인 11위에 그쳤다. 또한 5개 부문별 평가지수 중에서 과학기술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구축돼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과학기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제도와 인프라, 교육/문화 항목으로 구성된 환경부문 평가에서도 경남도는 하위 수준인 14위를 기록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부산시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능을 지방에 적용해 시의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2015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개칭)’을 설립했다. 부산시는 역량평가에서 환경부문 평가는 6위, 종합평가 7위를 차지하는 등 역량평가가 시작된 이후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도 지역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경남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송환빈(센테니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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