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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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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시티 성공 관건은 지자체와 권한 조율

  • 기사입력 : 2022-03-02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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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울 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 국내 최초의 초광역권 통합·협력 모델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 모델 구상 과정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포럼’이 2일 부울경메가시티와 창원의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메가시티의 통합사무를 결정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상향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3개 시도의 협치로 운영될 메가시티는 출범도 하기 전에 청사 소재지를 놓고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을 보였다. 여기다 메가시티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구조까지 형성되면 메가시티는 기대와는 달리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인지 어제 포럼에서 한 토론자는 “지역주민 설득과 지자체 간 갈등 관리가 성공의 필수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올해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시의 경우, 수소경제권과 관련한 권한을 메가시티가 갖게 된다면 메가시티와 창원시 간 불협화음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포럼의 발제자인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역내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경부울 메가시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접근 방식에 있어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미세한 시각차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두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메가시티 성공은 지자체와의 권한 조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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