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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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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분권·주민자치, 대선 의제 돼야 한다

  • 기사입력 : 2022-02-27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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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남았다. 그런데 역대 대선과는 달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주요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자치분권을 위한 대선 의제’를 제안했다. 대선 후보와 주요 정당에 대선의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등 6가지 정책이다. 참여자치연대가 이 같은 요구를 한 이유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의회가 재정권과 입법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지방분권 의제 채택 요구는 수차례 있었다. 17개 시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지방분권개헌 등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열린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개발 공약을 설명하고 지방분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상호 비방전에 몰두하면서 지방분권은 화두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을 무시하는 태도다.

    역대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 과제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대선 후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삼았는데도 이 지경인데 이번과 같이 지방분권이 후보들의 관심 밖으로 밀리게 되면 지방의 살 길은 기대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대선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주요 의제로 삼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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