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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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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일자리와 정년- 황외성(경남도의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22-02-24 2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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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개인의 생활기반이 되고 국가 존립요인이다. 그러나 일자리 양극화로 일부 일자리는 구직 전쟁이고 대다수 일자리는 구인난에 난리다. 어쨌든 머지않아 일손부족으로 국가경쟁력 저하와 저출산으로 국가소멸 우려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189개국 중 2년 연속 최저이다. 반면 2025년 20%인 초고령사회로 돌입하고, 2256년 인구 100만명으로 쪼그라든다는 전망이다. 생산인구도 2020년 72.1%, 2030년 65.4%, 2050년 51.3%로 줄고 2067년이면 1970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추이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와 각종 세금, 연금, 보험 등의 축소로 이어진다. 결국 30~40년 후면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세대간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난주 필자의 기고 고졸 중심 채용제도 도입의 연장선에서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말하고 싶다. 100세 시대를 감안, 30년 일하고 40년 노후생활 구조를, 최소한 40년 일하고 30년 노후생활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자연스레 70세 이상의 정년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임금피크제가 전제다. 이는 노인의 경제인구 편입과 생산성 제고, 사회비용 축소로 국가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도 줄여준다. 여러 면에서 이득이다. 아니 국가 존폐의 문제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를 폐지했다. 일본도 정년 65세에다 70세 연장체제다. 국내에도 이런 추세에 따르는 기업들이 느는 추세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빼앗기라는 세대 갈등의 벽에 막혀 있다. 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고가 해결책이다. 90%가 대기업 수직구조의 중소기업을 재편하고 임금차를 30% 이내로만 줄여도 상당 해소될 것 같다. 범(凡)인들도 알 법한 대기업 구조의 병폐와 중소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모르진 않으리라 본다. 의지와 실천의 문제다.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묘책 마련을 서둘 때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시기기에 더욱 그렇다. 당장이라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황외성(경남도의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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