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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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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복지사회 꿈일까- 황외성(경남도의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22-02-17 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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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는 ‘행복한 삶’을 뜻한다. 안정된 직장, 주택, 교육이 주요 변수다.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저출산·고령화문제로 연결된다. 천문학적 혈세 투입에도 최저출산, 고령화속도 최고국가 불명예는 처방오류를 반증한다. 안정된 직장을 갖는 첫 과제부터 막혀 있다.

    이쯤에서 역발상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학력과 취업연령을 낮추는 일이다. 갈 사람만 대학가는 고졸 중심의 취업정책 도입이다.

    정부, 공기업, 대기업 등 우수일자리부터 적용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연 5%씩 늘려간다면 부작용 걱정도 해소된다. 학력 하향평준화 문제가 제기될까? 대학진학률 30% 수준임에도 부국인 룩셈부르크나, 홍콩을 보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

    주택문제도 그렇다. 왜 투기와 재테크의 대상이 됐는지 안타깝다. 이 또한 주거대상으로 되돌리면 해결될 일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갔을 때 가이드의 말이 늘 귀에 꽂혀 있다. 국민 85%가 공공주택에 살고 95%가 자가 소유자란다.

    정부아파트는 대부분 교통요충지다. 공공용지에 지상권만 99년 분양방식의 반값아파트다. 분양시 20%만 내면 80%는 30년간 모기지식 연기금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살다보면 내집이 된다. 생애 2번까지만 분양이 가능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율이 다르다. 5년 이내 매매불가, 굳이 팔 경우 분양가대로 정부에 되팔아야 하며, 5년 이후는 동일규모 아파트 평균가격이 판매가다. 진의 여부를 넘어 정책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요약하면, 청년 70~80%가 고교졸업 동시에 취업하고 5~6년 내에 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다. 자연히 조기결혼과 출산으로 취직에 열 올릴 30대 초반이면 기반을 잡는다. 나라가 젊어지고 지방이 소멸될 이유도 없어진다. 부모 입장에선 대학지원, 집 팔아 결혼시킬 걱정, 노후 걱정이 사라진다. 일거삼득이 아닐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저출산 노령화에 쏟아 붓는 예산이면 도전해 볼 만하다. 결국 취업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 없는 사회, 우리가 그리는 복지사회가 아닐까? 우리에겐 꿈일 뿐일까?

    황외성(경남도의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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