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2년 09월 26일 (월)
전체메뉴

[촉석루] 정책실명제-황외성(경남도의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22-02-10 20:15:32
  •   

  • 숫한 정책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니 때가 온 모양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예정돼 더 가중될 것이다. 주민 삶의 제고를 위해 좋은 정책을 내고 이를 실천한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짧은 시간적 한계와 표를 의식한 졸속결정으로 주민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평소의 정책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예로들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이들 정책에 수백조가 투입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효과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지구상에 사라질 첫번째 국가 등의 계급장도 붙었다. 당시 출산억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따져볼 일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하천바닥을 시멘트 처리했다가 다시 걷어내고 있고,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철거하고 있다. 이중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하철, 철도, 교량 등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우리주변만 봐도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도시철도 등이 국민부담 만 가중시키고 있다.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중단한 사업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지난 일로 치부하고 책임소재는 미약해 보인다. 결국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실명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설익은 정책결정 과정과 이를 담보해주는 잘못된 용역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반복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은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시스템화라는 생각이다. ‘사막의 기적’으로 불리는 두바이의 경우, 주요정책결정 과정에 많은 전문가가 투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본 받을 일이다. 보다 신중한 결정과 잘못에 대한 책임도 뒤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기야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손 하더라도 주권자인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능가할 수 없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참여를 요청해 본다.

    황외성(경남도의회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