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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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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거제~창원 국도5호선 해상구간 사업 표류하나

경남도·부산국토청, 기재부와 논의
“2023년 이후 구체적 방안 나올듯”
거가대로 통행량 영향 분석 요구

  • 기사입력 : 2021-08-30 2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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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5호선 거제 장목~창원 구산 해상구간(11.2㎞)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된다. 이 사업이 인근 거가대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최근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변수도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기획재정부에 이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비를 1조162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액 요청 했지만, 기재부의 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의 중이며 2023년 이후에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기재부가 이 도로 신설로 인한 거가대로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경남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어들어 경남도와 부산시가 운영사에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로 운영사에 매년 지원한 비용은 2018년 265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358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거가대로는 건설 당시 시행사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원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었지만, 지난 2013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해 재정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로 운영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매년 300억원가량으로 민자운영 기간이 끝나는 2050년까지 지원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남도는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이 도로 신설로 인한 거가대로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내년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3년 초, 늦어도 2023년 말까지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2022년 5월말 가덕신공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남에 따라 이 부분도 반영한 분석 결과가 필요해 용역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대상 사업에 이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경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예타면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 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이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자체가 연속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 기관은 행정력을 집중해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기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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