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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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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백년대계’ 마음으로

  • 기사입력 : 2021-07-19 2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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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오는 9월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시의회가 이번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시민 혈세가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일이고 자칫 첫 단추를 잘못 꿸 경우 전면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일인 만큼 의회가 수시로 입안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이다.

    사실 창원시가 버스 운영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재원과 서비스 관리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준공영제를 전혀 시행해보지 않은 도시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2004년 서울이 첫 시행한 이후 2005년 대전, 2006년 대구·광주 등이 잇따라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현 창원시의 일부인 옛 마산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했던 시책이다. 여기다 시가 지난해부터 수익·비수익 구분 없이 버스 사업체가 운행하는 전 노선의 손익을 합산한 후 손실액과 적정 이윤을 보전해주는 통합산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초보 단계의 준공영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준공영제 방식은 언뜻 민·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시책처럼 보이지만 고정 예산 투입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과 업계의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 마산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시기에 일부 회사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를 내고, 인근 부산에서도 사업체 경영 부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준공영제가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시책이 아님을 말함이다. 구점득 시의원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자가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까지 4조, 부산도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1조에 달한다”고 적시하고 “준공영제 이전에 버스 업체의 부채 해결과 방만 경영, 가족 경영, 회계 비리 등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할 것”을 지적한 것은 이런 ‘예상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충고로 들린다. 100만이 넘는 도시의 시내버스 운영정책 관리를 사실상 시가 하는 것이니 백년대계의 마음으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를 꼼꼼히 시뮬레이션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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