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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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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해지역 복구사업, 아직 착공도 못했다니

  • 기사입력 : 2021-07-07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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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 피해를 본 지구의 복구 공사가 4곳 중 1곳 꼴로 준공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예년보다 늦기는 했지만 장마가 시작됐고 벌써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가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니 2차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재해복구사업을 해야 하는 985건 중 234건은 진행 단계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지 572건 중 170건도 추진 중이다. 더욱이 8곳은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발주 준비와 계약 단계가 각각 8건과 6건이다. 태풍 피해를 입어 복구 중인 사업지 413곳 중 64건도 ‘진행형’인 가운데 10건은 설계 중이거나 계약 단계에 머물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재해지구 복구사업이 더딘 이유야 그야말로 많을 것이다. 사전 설계 검토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이 늦어질 수도 있고,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철근 골재 부족 등 자재 수급난도 작용할 수 있다. 여기다 당초 구상보다 실제 복구 대상 면적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 조달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유야 어쨌든 이들 지구의 복구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호우나 태풍으로 붕괴되고 훼손된 곳이 제때, 제대로 복구되지 않을 경우 같은 피해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많은 복구사업에 매진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미 장마가 시작된 시점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미 본란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올해 장마가 국지성 호우로 내릴 가능성이 크고,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1~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위험을 일시 회피할 대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현실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신속 행정’은 이럴 때 적용하라고 있는 말이다. 경남도와 지자체들은 신속 행정의 묘를 최대한 발휘해 재해 지구를 안전한 곳으로 되돌리는 사업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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