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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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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91만명 먹는 물’ 교체사업…‘지역반발 달래기’ 과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오늘 의결

  • 기사입력 : 2021-06-23 2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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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합천 황강물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중동부 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민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낙동강유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환경부 정책으로 공식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날 새로운 취수원 예정지인 합천과 창녕 주민들은 지역 피해를 우려하며 환경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환경단체는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본질적 대책을 요구하며 심의 중단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새로운 취수원에서 물을 공급 받는 경남 중동부 지역과 부산에서는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미칠 영향과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 짚어본다.

    어떤 내용 담겼나?

    합천 황강·창녕 강변여과수 개발해

    중동부경남·부산에 안전식수 공급

    ◇경남 191만명 먹는 물 교체= 통합물관리방안의 낙동강 하류지역 안전한 물 다변화 계획에 따르면 합천 황강(45만t), 창녕 강변여과수(45만t)에서 하루 90만t의 취수원을 개발해 경남 중동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48만t을 공급하고, 잔여 수량인 42만t을 부산에 공급한다. 사업비는 총 1조7748억원으로 추정한다.

    경남에서는 창원·김해, 양산, 함안 등 중동부경남 지역 191만명이 낙동강 본류 물 대신 새 취수원의 물을 공급 받게 된다. 현재 창원 102만3000명(31만t), 김해 54만2000명(10만t), 양산 27만7000명(6만t), 함안 6만60000명(1만t)의 주민들이 낙동강 본류 물 45만t 식수원으로 사용 중이다. 낙동강 물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 뒤 수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취수원 설치 지역 반발 대책은= 새 취수원이 들어설 합천군과 창녕군에서는 물 부족 우려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수해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상생 대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협정이 체결되면 환경부와 수혜지역(부산시)에서 상생기금을 조성해 창녕·합천 지역에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활용해 착공시부터 매년 창녕·합천에 70억원씩 지원한다. 타지역 수혜지인 부산시는 상생기금 100억원을 마련해 합천과 창녕에 각 50억원씩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직거래장터와 공공급식센터를 구축해 창녕·합천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수원 추가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확대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두 지역 취수원의 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물이용 장애를 최우선 고려한다. 지역의 물부족 우려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물 사용권을 우선 부여하고, 합천댐 홍수 관리를 위한 황강 중심 하도정비 및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합천에 그린뉴딜 댐 유역 상생지원, 합천댐 전망대 등을, 창녕에는 우포늪 중심 생태경제벨트 조성, 세계 따오기 공원 조성 등이다.

    경남도 역할 중요

    용수 부족·규제 확대 우려 해소 관건

    도 “해당지역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향후 일정은?

    내달말 상·하류지역 상생협정 체결

    예타 등 거쳐 2028년 취수원 준공

    ◇낙동강 수질 개선 계획= 환경부는 낙동강 주요 취수지점 2급수 달성을 목표로 낙동강 수질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먹는 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한계가 있어서 새 취수원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산업폐수 미량 오염물질 관리를 본격화하고, 생활하수 관리, 비점오염과 가축분뇨 관리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2년 TOC(총유기탄소) 총량제를 도입해 수질 관리 체계의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 계획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계획이라며 지난 21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낙동강 보 해체 없이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본류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낙동강유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환경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다. 이후 7월 말께 낙동강 상·하류 지역 상생을 위한 협정이 계획돼 있다. 협정식에는 총리실,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과 구미시와 합천군, 창녕군 등 5개 시·도가 참여할 계획이다. 이후 환경부는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면서 관련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2022년까지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뒤 사업별로 착공을 한다. 준공 시점은 수질 개선 분야가 2025년, 취수원 다변화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의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김경수 지사가 취수원 개발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취수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중동부 경남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합천과 창녕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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