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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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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빨간 날 돌려준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적용

與, 6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처리
윤호중 대표 “대체휴일 시대적 요구
광복절부터 시행되도록 속도낼 것”

  • 기사입력 : 2021-06-15 2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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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광복절·개천절 등 이른바 ‘빨간 날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 시행' 올해 남은 공휴일은? /연합뉴스/
    '대체공휴 시행' 올해 남은 공휴일은? /연합뉴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두 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적극 찬성’이 48.2%, ‘소극 찬성’이 24.3%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로 ‘적극 반대’가 10.1%, ‘소극 반대’가 15.0%였다. ‘모름’은 2.4%였다. 직업별로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49.8%), 전업주부(63.3%)에선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앞서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주말이나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제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다. 대체 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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