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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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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김해시의 이유있는 1.5단계- 이종구(김해본부장)

  • 기사입력 : 2021-06-15 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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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최근 들어 김해에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부품공장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할 것을 두어 차례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해시는 일부 업종과 특정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업종인 데다 특정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경남도의 권고를 완곡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러한 상황이 마음에 걸렸던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5월 이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경남도의 단계격상 권고가 있었으나 김해시의 발생상황이 특정 기업체 내에서 주로 발생한데다 유흥주점의 선제검사 등으로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지 않아 단계격상 없이 2단계에 준하는 핀셋방역 조치로 지역사회 확산 없이 안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2단계 격상 권고는 도에서 정한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시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하루 1.5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인구 54만이 넘는 김해시는 하루 평균 8명의 확진자가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시는 5월과 6월 두어 차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8명 이상 이틀 이상 나왔지만 2단계 격상을 미뤄왔다.

    김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 이유는 복잡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허 시장이 밝힌 것처럼 최근 수차례 발생한 집단감염이 핀셋 방역으로 지역사회 확산 없이 안정된 것이 이유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2주간 2단계로 올렸을 때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반발을 수습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데다 그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의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김해시는 지난 4월 중순 보습학원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같은 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들 시설 관계자들이 반발하자 시는 대상시설 1600여 곳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는 또 지난 4월 말 노인주간보호센터 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같은 달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2단계로 격상했다. 시는 이후 확진세가 수그러들면서 주간 하루 평균 8명 이하로 줄어들자 5월 4일부터 1.5단계로 원상회복시키려 했다. 그러나 당시 경남도가 김해시는 2단계 상황이 아니나 인근 부산시와 양산시의 확진자 증가로 풍선효과가 염려된다며 2단계를 일주일간 더 유지하는 쪽으로 권고해 5월 10일까지 일주일간 2단계를 더 유지했다. 이때 김해시 공무원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2단계 유지 배경설명을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는 큰 차이가 난다. 2단계로 상향될 경우 식당과 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업종이 지난해와 같이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김해시는 지난 5월 초 2단계 상황이 아닌데도 2단계를 유지해 소상공인들에게 곤혹을 치른 트라우마가 1.5단계를 유지하며 핀셋방역을 하려 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종구(김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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