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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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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LH조직개편이 투기근절의 해법될까- 이명용(경제부장)

  • 기사입력 : 2021-03-22 1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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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여파가 만만찮다. 지자체, 개발관련 공사 등 우리사회 전반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기저기서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LH조직의 개편을 비롯,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수도권 집값 폭등에 따른 국민적 상실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정부의 부동산 2·4 공급대책을 최전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촉발한데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한 것이다.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며 재탄생한 LH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 균형발전 등 많은 분야에서 업무와 역할이 크게 확대되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 조직 확대에 비해 전반적인 조직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능 분리 등 조직해체론을 내세웠다가 다소 후퇴하는 모습이지만 정치권 일각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체론 주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부나 지방 공기업, 지차체, 정부기관 등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적인 일탈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또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들 본인이나 측근, 가족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확인 방법이 없지만 전수조사를 하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 판단한다. 만약 어떤 기관이나 공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 해체나 기능재편 등을 한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이다.

    설사 LH의 일부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지방 공사나 민간 등에 권한을 이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충분한 역할 수행과 도덕적 청렴성 등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면밀한 검토없이 일방적인 기능 분리 등 조직 재편 등의 주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2016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을 해체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조직 개편보다 도시계획 수립 등 내부정보가 접근 가능한 모든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투기는 조직을 나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기할 엄두를 못 내도록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이 거론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막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지법, 토지 보상제도와 같은 법 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LH와 같은 부동산 투기 사태가 제도적 보완으로 우리사회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이명용(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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