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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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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2차 재난지원금 타깃은 ‘중·소·자’- 조윤제(경제부 부장)

  • 기사입력 : 2020-08-25 2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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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지난 5월 11일 인터넷 접수를 시작으로 지급된 국가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전국민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5~7월 소비지출이 급증하고,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반짝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모처럼 ‘공짜 돈’이 생겨 고기를 많이 먹었던 때문인지 한우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솟구치는 이상 현상까지 생겨났다. 이런 현상 속에서도 기자가 만난 일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장난스럽거나, 재미삼아 쓰는 사람이 있었고, 당장 필요없는 돈이 생겨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당장·아주 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지원금이 나갔으니 심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지원금이 진짜 급한 부류의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는 등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정말 돈이 필요한 타인에게 지원금을 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2차 지원금도 국민 100%?= 1차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당·정·청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며 이슈화 하는 모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게 당·정·청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만만찮고, 그 실효성 검증도 필요해 보여 진통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이 충분히 여유있다면 정부가 많이 줘도 무방하지만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현실에서 정부의 선심을 마냥 편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 지금 풀고 있는 ‘재정 잔치’ 이후 생겨난 그 빚은 바로 우리와 자녀들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라 빚이 급증했다는 자료도 발표돼 더욱 그렇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의 나라 빚은 그해 660조원에서 2018년 680조원, 2019년 740조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 839조원, 2021년 935조원, 2022년 10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후손들의 고통을 전제로 ‘지원금 잔치’를 벌이는 듯해 아이들에게까지 정말 미안해진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자) “진짜 죽겠다”= 당·정·청에서 2차 지원금 논의를 어떻게 벌일지, 야당에서 어떤 입장으로 협상에 나설지는 며칠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1차 때와 같이 선심성·천편일률적 지급은 곤란하다. 나라 빚을 더 늘려 선심 쓰는 정책이 한심하고, 정말·당장·아주 급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지급하면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2차 재난지원금은 당장 생계가 힘든 가정이나, 실직가정, 소득이 급감한 가정에 지원했으면 한다. 중위소득 30%이하 정도가 적당할 듯하다. 그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긴급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초경제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대량실직은 물론 상상할 수 없는 경제 붕괴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기업을 대폭 늘려주고, 지원기간도 탄력적으로 더 연장해 줘야 한다. 4대보험 할인과 각종 이자납부를 유예하거나 이자연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주는 정책 지원도 절실하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타깃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로 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빨리해야 한다.

    조윤제(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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