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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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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함안군의회의 장기 개점휴업- 이명용(의령함안본부장·부장)

  • 기사입력 : 2020-08-11 2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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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가 지난 7월부터 제8대 후반기에 들어섰지만 언제 정상화될지 요원한 것 같다. 군의회의장이 선출됐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아직까지 뽑지 못하면서 원구성이 안되고 있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못하니 정상적인 의회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몰라 집행부인 함안군이나 군민들 모두 답답한 심정이다. 주변에서 의회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함안군의회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된 것이 의장 선거에서 비롯됐다. 함안군의회는 지난달 14일 민주당 불참 속에 통합당 주도로 같은 당으로 재선인 이광섭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1일 이뤄진 결선 투표의 결과(5대 5)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당시 감표위원과 임시의장이 모두 통합당 의원인 관계로 일방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지난달 16일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해 불법이기 때문에 임시의장인 김정선 의원과 감표위원인 이관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의장당선무효확인과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선거 결과가 바로 잡혀질 때까지 이광섭 의장이 주재하는 일체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무소속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성재기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키로 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 의석은 각각 5석으로 같아져 어느 한 당만으로는 단독으로 회의를 열기도,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게 됐다.

    이렇다보니 의장은 선출됐지만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해 원구성을 해야 하지만 민주당에선 의장 주재 회의에 불참을 선언해 사실상 이달이나 내달 중 열릴 의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원 구성 여부도 가닥이 잡힐 것을 보인다. 만약 가처분 소송에서 현 의장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민주당이 명분을 잃어 본안을 접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현 의장이 지위를 잃고 본안소송까지 갈 경우 정상화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후반기 의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양 당이 의장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결국 피해자는 군민이란 점을 의원들은 명심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주민복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선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의사소통 속에 많은 관련자료의 수집과 공부를 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도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전문성 등을 키워서 예산내용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인지 등을 잘 살펴서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잘 감시해야 한다. 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원들은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도 갖고 있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어 군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파헤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함안군의회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당파간 이해에 매몰돼 자신들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태를 직면할 때마다 지방의회에 대한 당적을 없애고 순수하게 군민들만 바로보고 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용(의령함안본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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