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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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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수의 한자로 보는 세상 (834) 속수무책(束手無策)

- 손을 묶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 기사입력 : 2020-06-30 0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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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북한의 김여정이 연일 모진 말로 행패를 부리고 공갈을 하고 우리 대통령을 극도로 모욕하고 있다.

    대통령 이하 안보 책임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 하고 아무 대책도 못해 놓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기껏 “북한을 자극할 말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밖에 없다.

    북한에 전단과 함께 생필품을 날려 보내는 탈북민 단체를 억압하는 일 밖에 못 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더 악질적으로 남한에 공격을 가한다 해도 남한은 고스란히 당할 뿐 어쩔 도리가 없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고, 이렇게 된 데는 역대 대통령들의 잘못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1991년 1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미군의 핵무기도 돌려보냈다.

    대한민국의 핵(核)주권(主權)을 스스로 포기하는 섣부른 조처라고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북방정책(北方政策)을 자신 통치의 기본 노선으로 삼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상당한 성과를 냈던 노태우 정권의 임기 내 업적 세우기에 묻혀 넘어갔다.

    1998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실시했다. 정식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쉽게 말하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 잘살게 되면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나아가 통일도 이룰 수 있다는 정책이다.

    김 대통령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어떤 기자가 “대한민국의 경제지원금으로 북한에서 핵개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대통령은 웃으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북한도 진심으로 나올 것입니다. 경제지원금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고 했다. 지금 와서 김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진정으로 북한을 대했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안 하는 듯 위장하면서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실행하는 중에도 연평해전 등 도발을 계속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과의 영구적인 평화를 도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는 회담을 두 번 주선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없고, 북한은 도리어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그러는지 문대통령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온갖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어마어마한 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손에 넣고 있고 대륙간 미사일도 개발해 미국도 겁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다.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날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최우선 임무는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으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처를 조금도 취할 수 없다. 누구를 탓해야 하겠는가?

    * 束 : 묶을 속. * 手 : 손 수.

    * 無 : 없을 무. * 策 : 대책 책.

    동방한학연구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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