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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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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수의 한자로 보는 세상 (830) 일국량제(一國兩制)

- 한 나라에 두 체제

  • 기사입력 : 2020-06-02 08:01:29
  •   
  • 동방한학연구소장

    지난 5월 28일 중국 인민대표자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홍콩이 전 세계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흔히 홍콩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도 홍콩(Hongkong)으로 부르는데, 한자 표기로는 향항(香港)이다. ‘향을 수출하는 항구’라는 뜻과 ‘물맛이 향기로운 항구’라는 뜻이 있다. 향항의 광동화(廣東話) 발음이 홍콩이다.

    1842년 아편전쟁 이후 155년 동안 영국이 통치하다가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했다. 면적은 약 1100㎢로 우리 남한 영토의 100분의 1정도에 해당되고, 인구는 750만 정도이다. 그런데 세계 3대 금융 중심, 무역중심, 교통중심, 과학기술 중심으로 성장했다.

    1997년 반환할 시기가 다가오자, 영국은 자기들의 통치지역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된 홍콩을 돌려주기가 싫었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국력 차이가 워낙 커 영국이 중국 정부의 의사를 거부할 형편이 못 되었다.

    그 이전에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鄧小平)이 ‘일국량제(一國兩制)’라는 기발한 착상을 해 영국의 걱정을 불식시켜 주었다. “중국에 돌아와도 향후 5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외교와 국방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지금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유로운 홍콩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도 많은 홍콩 주민들이 “일국량제? 과연?”하면서, 중국정부가 의심스러워 서방세계로 이민을 갔다.

    중국에 돌아온 이후 일국량제 하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가 보장되니, 홍콩 주민들이 중국 중앙정부를 비난하는 신문, 저서, 단체 결성, 집회 등을 계속 하자 중국 정부에서는 골치가 아팠다. 홍콩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홍콩을 잘못 다스리면 대만, 나아가 중국 본토도 중국 공산당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으므로, 홍콩에 반드시 재갈을 채워야할 필요가 있었다.

    홍콩도 2003년부터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 하다가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에 의거해서 중국 중앙정부에서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모든 주민들의 언행을 감시할 수 있고, 홍콩주민을 체포해서 대륙으로 구인해 갈 수도 있고, 각종 선거에도 개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홍콩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여 중국 본토의 백성들과 같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거의 다 반발하고 있고, 홍콩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홍콩이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미국 등 서방세계와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나라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진다. 국제관계를 예의주시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손실이 가지 않는 가장 적절한 통상외교가 필요한 때이다.

    동방한학연구소장

    * 一 : 한 일. * 國 : 나라 국.

    * 兩 : 두 량. * 制 : 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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