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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조건없는’ 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정말 급하다- 조윤제(경제팀장)

  • 기사입력 : 2020-05-18 2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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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제 경제팀장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에 이어 18일부터 방문신청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살리고, 재난에 처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피해 보상 못지 않게 중요한 곳이 있다. 국가경제의 미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건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울한 경제 현실= 정부와 경제 유관기관에서 발표하는 월간 소비·수출 동향을 보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쇼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5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떨어진 60.0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경기전망 지수가 64.8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4월 수출은 주요국 수요 감소와 생산 차질, 유가 하락,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24.3% 감소했다.

    #대출, 조건없이 지원 시급=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책임자들을 만나보면 “지원은 있는데, 지원이 없다”는 엉뚱한 말을 한다. 정부의 금융권을 통한 지원이 대폭 증가했는데도, 그 지원을 실효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소상공인은 이중·삼중 지원받고, 신용이 낮거나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다수 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창원의 한 기업인은 대출만기 6개월 이상 유예로 알고 은행에 갔지만 6개월 만기적용은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개월만 가능하며, 그나마도 2개월 뒤에는 유예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낭패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돼 지원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운전자금이 절실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한도와 상관없는 적극적인 특례보증 지원을 시급히 해야 한다.

    #세제, 전폭적인 지원 절실= 역사를 볼 때 성군(聖君)들은 국가적 천재지변과 대란·전쟁을 겪은 이후 국민들의 각종 세금을 탕감해줬다. 그러면서 왕실의 재정을 투입, 국민들의 피폐한 삶을 보살펴 줬다. 지금이 그때와 사정이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제조업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 조건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가령 한시적으로 4대보험 50% 정도를 아예 할인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겠단다. 현재 4대보험이 연체되면 연체금을 납부해도 3개월내지 6개월이 지나야 각종 보증서가 발급되는 문제가 있다. 또 시설자금 이자를 유예한 후 분할납부토록 하면 좋겠단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대란 성격이 강한 만큼 모든기업에 한시적으로 이자납부를 유예해 기업들이 이자연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진력이 강한 정부와 여당인 만큼 가능한 일로 보인다. 국민재난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을 투입한 전래가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여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조윤제(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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