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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창원시장-국회의원 정당은 다르지만- 이종훈(정치팀장)

  • 기사입력 : 2020-05-12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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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훈 정치팀장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한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2010년 7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율통합을 한 창원시는 동남권 지역 중추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지만 통합의 성과는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됐지만 창원시가 여느 기초자치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재정인센티브 등이 축소되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됐고, 통합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도시 발전에 한계를 드러냈다.

    통합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간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시 명칭, 시청사, 야구장 위치 선정 등 사안마다 갈등이 발생해 ‘화학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창원, 마산, 진해 소지역주의에 머무르면서 ‘창원시’라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희박하고 지역별로 소외받고 있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최근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 창원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다. 통합의 근거와 효과로 언급한 내용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통합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평가가 미비했다는 지적과 통합 이후 도시 위상 변화 등 구제적인 로드맵이 미흡해 통합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회,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의견만 있고 주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치권의 의사대로 처리해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 창원시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공론화와 정치권의 일치된 목소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재분리’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선 재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창원시는 통합 재정인센티브를 향후 10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특례시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년이 주춧돌을 놓고 대들보를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벽을 만들고 지붕을 덮는 등 통합 창원시를 마무리하는 기간이다.

    통합 창원시를 완성하려면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창원지역 5명 당선인의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이다. 창원시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원시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정치권의 지형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창원시장은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은 5명 모두 통합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원시민들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반목의 정치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합과 소통의 정치력을 발휘해 창원시가 통합 10년에 걸맞은 광역시급 창원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종훈(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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