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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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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가포고 옆 88m 공장 ‘학습권 침해’ 어떻게 돼가나

‘소음 초과’에도 공문만 주고받는 행정
공장 소음측정 결과 허용기준 초과
학교보건법 위반 ‘적용 여부’ 놓고 교육청-구청 해결없이 갑론을박만

  • 기사입력 : 2017-01-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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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고 88m 옆 공장 가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사태가 해를 넘기는 가운데 해당 공장이 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학교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장폐쇄 조치까지도 가능한 만큼 이 사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반 여부를 두고 교육청과 행정관청이 갑론을박하면서 어느 선에서 처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16년 9월 1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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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가포고등학교 본관에서 바라본 금속가공공장./경남신문 DB/


    ◆학교보건법 위반 적발=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마산합포구청이 가포고 옆 SAS 공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 65db을 초과한 66db이 적발됐다. 이 공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볼 수 있게 됐고 위반이 확실시되면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 허가·신고 취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여태 창원시는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환경감시단을 결성해 이러한 위법행위를 감시하기도 했지만, 소음진동관리법상 5분간 65db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치에 약간 낮거나 5분간 소음이 계속되지 않는 등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교육청-구청, 공문송달만 되풀이= 마산합포구청은 먼저 해당 공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 이후 학교 측에 학교보건법에 의거해 처분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임을 통보하고, 처분청인 구청에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 허가·신고 취소 등 적법한 조치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합포구청은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반 여부에 대해 다시 회신을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 왔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교육부와 환경부 질의를 통해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당 법령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구청의 적법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냈다. 이후 창원교육지원청에는 법령 적용 관계를 두고 질의하는 합포구청의 공문이 다시 왔다.

    적발 이후 현재까지도 마산합포구청과 창원교육지원청이 수차례 공문만 주고받으며 해법 없는 갑론을박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가포고 “적법조치 꼭 필요”= 정현주 가포고 행정실장은 “이 사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대사안으로 볼 수 있다. 적법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가포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과 재학생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학교나 공장을 옮기기에는 수백억원이 드는 등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현재로서는 도교육청과 비대위, 학부모,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연희 가포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보다 행정적 편의를 더 추구하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시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이지만, 문제 해결 주체는 도교육청이 될 수도 있다. 양 기관의 결단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초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소홀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신항 배후부지에 증류기·열교환기를 제작하는 SAS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줬고, 이 공장은 지난해 3월 말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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