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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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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현안사업 어떻게 되나 (4) 남부내륙철도 건설

50년 만에 재추진 … 4년째 제자리
편익비율 높여 정부 예타 통과해야

  • 기사입력 : 2016-01-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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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 서부권 주민들의 열망이 크다. 경남·북의 광역 기초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성사시키려고 중앙정부에 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도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모았다. 홍준표 지사도 신년사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의지를 피력했다.

    1966년 김천~진주~삼천포시(현 사천시)를 잇는 ‘김삼선’ 철도 기공식 이후 50여년 만에 재추진되는 이 노선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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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구상= 노선은 경북 김천에서 경북 성주~고령을 거쳐 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을 지나 거제까지 이어진다. 단·복선 전철로 길이 170.9㎞다. 사업비는 5조7864억여원이다.

    건설구간은 김천~거제까지 170.9㎞이지만 운행은 서울 또는 수서에서 거제까지이며 고속화 철도이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과 진주는 현재 버스로 3시간30분에서 1시간50분대로 줄고, 서울에서 통영·거제는 4시간40분에서 2시간30분대로 줄일 수 있다. 또 서울~창원 고속철도 이용 시간도 현재 3시간5분 걸리는 밀양~대구 노선보다 27분 줄어 창원시 등 경남 중부권 주민도 혜택을 본다.

    ◆예비 타당성 조사 쟁점= 조기 착수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편익비율(B/C)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예타 1차 점검 회의에서 B/C가 낮게 나와 사업 조기 추진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북과 지역 국회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사 항목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반영한 반면 새로운 편익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조사도 2007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B/C가 낮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요구=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를 높이기 위해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서울~김천 구간의 비용은 반영된 데 비해 편익이 누락된 부분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비용과 편익 산정은 같은 조건에서 해야 한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또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을 비롯해 노선 주변 지역 개발 계획, 지역 관광 수요 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남부내륙철도는 고속철도가 아닌 고속화 철도로 운영비를 일반철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또 지금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된 철도의 경우 B/C가 낮게 나왔지만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추진됐다는 점을 들어 남부내륙철도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전라선 복선은 0.14, 원주~강릉선은 0.29, KTX 호남선은 0.49로 나왔지만 추진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는 사업을 늦춰선 안 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계획·과제= 예타 4차 중간점검회의는 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도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예타에서 B/C가 높게 나오도록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조기 착수 사업으로 확정하면 곧바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기본 및 실시설계(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진행된다. 도는 설계 완료까지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사업으로 확정돼 올해 착수되더라도 실제 공사는 2017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지역의 철도 건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지역균형 발전 명분 등 정치적인 결정으로 추진됨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역량과 도민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조기 착수를 위해선 경남도에서 B/C가 최대한 잘 나오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경남·북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 주민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오는 29일 기재부와 KDI 앞에서 노선지역 시장·군수, 도·시군의원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촉구를 위한 제2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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