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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흐지부지’/권태영기자

  • 기사입력 : 2012-06-2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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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크게 눈에 띄질 않았다. 7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임위 소관 실·국·사업소, 구청 그리고 공단까지 사무감사를 하다보니 자료를 분석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다. 집행부가 제출했던 부실한 기본자료와 빈약한 추가자료로 문제점 지적이 어려웠다는 한 의원의 푸념도 일리가 있다. 몇몇 감사현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답사를 미리 하고 질의 내용을 준비하기보다는 감사 전일이나 당일 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사안에 대해 질의를 했던 의원들의 준비 부족도 지적됐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이 의욕을 앞세워 많은 분야를 건드리기보단 한 두 가지 사안에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잘못된 행정을 짚어내고 개선방향도 이끌어낼 수 있어 ‘흐지부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또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내분 사태와 도당 당직자 선거 등도 쟁점 없는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진보당의 한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미리 회의도 하고 자료 준비도 했으며, 도당 차원에서도 공조를 했지만 이번에는 회의만 몇 차례 했을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2차 정례회(11월)에 하는 예산안 심사와 시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는 7월 3일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하면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의원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원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정해둔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도의회, 진주시의회, 김해시의회 등이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권태영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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