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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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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MRG 국비 50% 지원’여론호도용 될라/정오복기자

  • 기사입력 : 2012-03-1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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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700억원씩 20년간 1조4000억원의 MRG(최소운영수입)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산~김해경전철 문제의 김해시 해법은 ‘국비 50% 지원’.

    하지만 김해시의 절박한 심정과는 달리 희망적인 상황은 좀처럼 기대하기 힘들다.

    지난 16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2차 회의에서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SE금융자문 박장수 대표는 이 같은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제언을 했다.

    박 대표는 “아무리 MRG 국비 50% 지원을 요청해봤자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막대한 적자를 낸 신공항철도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통해 인수한 전례가 있다면서, 경전철도 그럴 경우 MRG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거가대교와 같이 ‘운영권 재구조화’하는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표는 원천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MRG 적자 해소를 위한 양 시의 장·단기 대책만으로는 경전철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감한 듯 시민단체 대표들도 ‘MRG 국비 50%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비 50% 지원 근거라는 것이 18대 국회에서 자연 폐기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김해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동합의문(안) 협의 때 그대로 드러났다. 시는 ‘국비 50% 지원 건의를 위해 부산시와 김해시는 공동으로 건의하고, 금년 총선과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박 대표가 제안한 ‘정부 인수’ 또는 ‘운영권 재구조화’ 등을 의식, ‘MRG 국비 50% 지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표현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어정쩡한 선에서 마무리됐다.

    김해시의 ‘경전철 MRG 국비 50% 지원’ 활동 노력은 왠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오복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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