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지역의 서당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와 폭력 사태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발표됐다. 박종훈 교육감이 회견에서 밝힌 서당 내 ‘학폭’ 대책은 교육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공동협의체 구성과 취약 시간대 야간 지킴이 배치와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 학생 회복에 필요한 교사 배치 등이 골자다. 서당 관계자 역량 강화와 학부모 연락 체계 구축, 서당 내 공중전화, 안전벨 설치 등 부수적인 대책도 수립했다.

이번 서당 내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폭력 15건과 아동 학대 등 그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다. 29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 것도 많다. 서당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5살 여학생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내밀하게 이뤄진 행태가 모두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실상은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서당 내 시설에서 합숙을 하는 구조에는 전혀 변한 게 없으니 이런 대책만으로 재발 방지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시설의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해당 시설 관리 운영실태관리에 당국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이 있는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사실상 서당 자율로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방지토록 하라는 것이니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위계질서 등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재발은 언제든 내포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당 관계 법령을 재정비해 관리와 감독권을 제도권에 완전 귀속시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정쩡한 현재의 ‘관찰 구조’로는 그 어떤 대책이 내놓아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에 접근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내달까지 하동은 물론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실태와 시설 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토대로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