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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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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75주년 특집] 3대 ‘지사 중점과제’ 진단 (1)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경남미래 ‘인재양성·동남권 광역화·기후대응’에 건다
수도권 비대화 맞서 국토 균형발전 도모
경·부·울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

  • 기사입력 : 2021-03-02 0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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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방향을 알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남의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스마트 인재 집중 양성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등 3가지를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지사(知事)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대 국책사업, 3대 도정 핵심과제, 경남형 뉴딜,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수도권에 대응할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경남형 뉴딜과 산업혁신 등 사회 전반의 스마트화를 이끌 스마트 인재 육성, 세계 경제·사회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3대 ‘지사 중점과제’의 중요 내용과 추진 현황, 앞으로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3회에 걸쳐 싣는다.


    2021년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경남도가 핵심에 두고 있는 것은 경남·부산·울산을 1시간 생활권, 동일 경제권으로 묶을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철도와 도로를 촘촘하게 연결해 3개 시·도 어디서든, 어디로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생활·경제·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수도권에 대응할 권역별 발전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다.


    ◇경·부·울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 김경수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2017년 기준)은 31조원인데 비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29조원이다. 비수도권은 사람은 없는데 교통이 잘 안 깔려 있어서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별 경쟁이 아닌 권역별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는 게 비수도권이 함께 찾은 해법이다. 권역별 발전의 중심은 교통이다”고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용역비 등 20억원과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위한 설계비 406억원, 양산도시철도 건설비 500억원 등을 2021년 국비 예산으로 확보했다.

    경·부·울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동남권 광역대중교통망 주요사업은 부전-마산 전동열차,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Mega city Train eXpress), 남해안고속화철도 등 1~3단계별 철도망 구축, 경남-부산-울산 광역도로 개설, 동남권 광역환승 시스템 구축, 울산-양산-부산 간 통합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등이다.

    도가 구상 중인 철도망 구축 1단계는 올해 완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에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시간 간격을 좁히는 전동열차를 도입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창원-녹산 광역철도를 놓아 경남-부산 동일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3개 시·도 광역특별연합체 내년 출범 목표
    내달 합동추진단 발족 8월까지 규약 마련
    중앙정부, 예산·사업 등 적극 지원 바람직


    올해 개통 예정인 서대구-영천-신경주 철도 구간과 동해선(경주-울산-부전), 경전선(부전-마산)에 창원-창녕-대구 산단을 잇는 창원산업선을 신설해 부산-경남-대구-경북을 잇는 순환망을 만들자는 것이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다.

    여기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전(부산)-목포(전남)를 잇는 남해안 고속화철도를 연계하면 동남권과 남중권을 연계하는 고속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와 남해안 고속화철도가 만나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발전방안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게 경남도의 발전전략이다.

    철도망 2단계는 부산-양산(웅상)-울산(무거) 광역철도 신설, 양산(북정)-울산(신복) 광역철도 노선이 포함되는 동남권 대순환철도(복선) 신설로 도시권역 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고, 3단계는 창원-김해-양산-부산 잇는 동남권 중순환철도, 창원-김해-부산 잇는 동남권 소순환철도로 권역을 직접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철도망 구축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 건의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3개 시·도가 △부전-마산 전동열차 △MTX 건설 △동남권(마산-부전-송정) 전동열차 운영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기·종착역 건설 △부산 금곡-양산호포 간 광역도로 신설 △대도시광역교통위 산하 지역본부 설치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요구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수도권(13개)에 편중되어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은 올해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경남도가 구상 중인 광역철도망 건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내년 출범= 경남도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동시에 동남권 공동협력사업 발굴,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민관협력기구) 구성·운영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3개 시·도는 내년 1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특별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자치단체를 구성·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명칭·관할구역·의회 및 집행기관 조직과 운영·비용 등을 포함한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3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동남권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오는 4월 3개 시·도가 참여해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사무를 전담할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 규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에 발맞춰 전 실·국이 참여하는 경남지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공동사무 발굴에 나섰다. 또한 도의회와 민간 등과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경·부·울의 광역연합 구축 추진이 지역의 자립·분권적 발전전략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광역실효성 있는 광역연합을 만들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광역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중앙정부는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산업 육성, 재난 방재, 인재 육성 등 지역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광역협력사업을 각 지역이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또 광역연합이 광역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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