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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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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원책 필요한 20년 이상 노후 주택 개·보수

  • 기사입력 : 2021-01-17 1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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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주거용 건물 3채 중 2채는 노후 주택이라는 국토부 통계가 나왔다. 지난 2019년 기준 48만3571동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20년이 넘은 것이 32만7689동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많다. 건물 구조역학이나 생활편의를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주택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노후 주택은 군 지역에 편중돼 있다. 특히 합천은 전체 2만3856가구 중 1만9777가구에 이른다. 비율로는 82.9%에 달한다. 노후 주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신축 건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 지역 인구 감소나 급속한 고령화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노후 주택은 거주불편은 물론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다.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개연성도 높다.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경우 부실한 단열구조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도 크고 이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된다. 정부나 지자체들이 재해 예방을 위해 치산치수 등에 쏟고 있는 만큼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규제대상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보수나 리모델링 시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 승강기나 피난계단을 설치하려도 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규제가 심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주거환경개선자금을 활용해 노후 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창문이나 창문 틀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효과가 높을 수 있다. 내진 구조 보강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행 구조인 배리어 프리형 개·보수 작업 등에는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자는 방안에도 공감한다. 주택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초 시설이다. 노후주택 개·보수를 안전성이 보장된 가운데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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