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경남 국비 6조 시대…도민 편익·미래 대비해야

  • 기사입력 : 2020-12-03 20:02:21
  •   
  •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당초예산 512조원보다 9%(46조원)가량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뉴딜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의결로 경남도는 6조5637억원 규모의 새해 국비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올해 5조8888억원보다 무려 11.5%(6749억원)나 증액된 것이다. 아울러 ‘경남도정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비 확보 최전선에서 노심초사한 김경수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우선 치하를 보낸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예산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비 9080억원이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시행사업이면서도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진전이 더뎠기에 쌍수를 들어 반기고 싶다. 코로나19 등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에는 마중물 역할이 예상되고 세수감소로 지방채에 의존하는 도의 재정력에도 큰 보탬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예산(406억원)과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20억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비(300억원)가 반영되면서 동남권메가시티 구축 등 도정 현안사업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도민 편익과 미래 대비를 위해 경남도를 품격 높은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기에 박차를 당부한다.

    경남도 국비예산 6조원 돌파는 지난 2019년 5조원 시대를 연 후 회계연도 기준 불과 2년 만에 이룬 성과로 분명 축하받을 일이다. 하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 경남보다 인구가 적은 부산과 충남, 전남·북 등은 이미 올해에 국비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이다. 인구가 경남의 절반도 안 되는 강원과 충북도 같은 회기에 6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국토균형개발 대원칙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3~4위권이라는 점에서도 형평성 일탈이 의심된다. 경남도 예산당국은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하고 더 치밀한 국비 확보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