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로 온 나라가 어렵고, 특히 지역은 더욱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중심에 지역균형 뉴딜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달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열쇠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각 지역이 경쟁력과 비전을 갖고 고루 잘 살도록 할 ‘지역균형 뉴딜’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야 지방 다극체제를 이뤄야 하는데, 그 논의의 중심에 바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가 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행정통합 병행 추진을 제안하며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향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동남권 메가시티는 무엇인가= 수도권 집중화로 각 지역이 처한 인구감소, 경제약화 등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남·부산·울산이 행정구역을 벗어나 산업과 경제, 생활과 역사문화·관광을 통합, 공유, 연대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발전전략이다.

앞선 지방정부도 광역경제권이나 행복생활권 등 유사한 연대 정책을 내놨었지만 구체화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은 3개 지자체의 전례 없이 강한 의지 속에 추진되고 있다. 3개 지자체는 동남권발전계획 수립 공동용역, 초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나씩 이뤄내고 있고 그 선봉에 경남도가 있다.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경제, 도시 인프라가 집중되며 인구가 모여들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들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고, 수도권은 인구 포화 속에 여러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 중앙정부가 예산 등을 또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전국이 고루 발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바로 권역별 메가시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발전축을 다극화해 국가 전체가 고루 발전해야 지역이 살고 수도권,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다”고 역설해왔다.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해야 수도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하며 이것이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경수 지사는 도정 3대 핵심과제로 청년특별도·교육특별도와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발표했다.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산업분야에서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수소경제권 구축, 공동 산업육성체계 구축을,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광역관광벨트 조성, 아시아 문화허브 조성을, 생활권 분야에는 대중교통망 구축, 광역 재난관리체계 구축, 먹거리공동체 조성과 환경(물)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의 계획을 내놨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방향을 첫째 3개 지역을 동일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공간 혁신’, 둘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인재 혁신’, 셋째 새로운 경제판 구성을 위한 ‘산업혁신’을 꼽는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경남연구원(주관기관)과 부산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이 올해 3월부터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이다.

◇핵심은 광역교통망 구축=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첫 핵심전략인 동일 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한 요건으로 꼽히는 것이 1시간 내 생활권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연결이다. 경·부·울 거점 도시 간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운영 중인 광역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대도시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동이 편해야 교류가 활발해지고 활발한 교류가 지역의 자생력의 발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남권을 연결할 광역교통망 구축에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해왔다.

김 지사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광역교통망을 언급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대중교통이 만들어져 주거와 일자리, 즐길거리가 통합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동남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한 해 20~30대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이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총사업비 11조3332억원이 들어가는 노선길이는 865㎞ 규모의 동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사업을 구상 중이다. 이 사업의 시발점이 바로 부전-마산 복선전철(광역철도) 사업이다. 부산시 부전역-창원시 마산역 50.3㎞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도는 필요한 국비 381억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255억원을 신청했다. 경·부·울은 부전-마산 간 광역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역 교통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 위해 지난해 9월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국비지원’,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 개통’, ‘부전-마산 간 광역전철 운행’,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노포-북정-신복 구간, 노포-웅상-무거 구간)’, ‘동해선(부전-태화강-신경주) 고속철도 운행’, ‘동해선 송정역(가칭) 시설 개선 및 광역전철 운행’ 등 19건의 광역교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경·부·울 협치, 정부·국회 지원 관건= 경남·부산·울산단체장들은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동남권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3개 지역 시장·도지사가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정례화했다.

초광역 경제권 발전, 광역교통망 구축, 경제협력, 통합 관광체계, 통합 재난대응, 먹거리 공동체 형성 등 6개 사항 추진해 힘을 합치기로 공동협약서를 채택했다.

더 나아가 대구·경북으로 범위를 확장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논의도 시작됐다. 지난 8월 경·부·울과 대구·경북 시장·도지사는 경남도청에서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고 영남권 1300만명 인구의 생활권을 만들자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의 협력만으로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뒷받침과 국회의 입법이 과제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이달 초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하며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향한 고삐를 당겼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경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를 위한 TF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들과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1일 발간되는 월간경남 12월호에 실린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